IMF 외환위기 골이 깊어가던 1998년 초에 주식투자 실패로 깡통을 찼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3만원대였다. 그 후 15년이 지난 작년 초 삼성전자 주가는 160만원에 육박, 약 50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 실질소득은 뒷걸음질했다ㅠㅠ)
주초(2일)에 작년 이후 지지선이던 120만원이 깨졌다. 이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최악 보도가 나왔다.(3일)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8271148141&code=920100 )
앞으론 어찌 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적으로 하강할 것이다. 내년 말 코스피가 사상 최고 정점을 찍은 뒤 (금융 버블 붕괴를 알리는 서곡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1년 이내에 최고가의 반토막인 8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중기적으로는(내년까지는) 평균 120만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을 찍고 점차 위축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신할 만한 미래 신수종사업이 더이상 없다는 진부한 분석은 낯간지럽다. 중산층 가계 부채 증가와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한 이 추세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전망의 중요한 토대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정부의 새경제팀은 내수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41조원의 돈을 푼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중동 찌라시와 방송3사 등 시녀언론을 통해 허구헌날 ‘규제완화’를 외쳤다. 9월이 시작되는 날 정부는 시장에 커다란 규제완화 선물을 했다. 꺼져가는 부동산 버블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예상대로지만 타임이 빠른 것으로 보아 다급해진 모양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제한 철폐)로 재건축 붐이 일어나주기만 한다면 경제 활성화(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만 그 만큼 민간(가계) 부채 곧 버블의 크기가 커져 필연적으로 오고야말 버블 붕괴 국면에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 가계는 재건축 여력이 없기에 결국 금융지원이 뒤따를 것이고 이는 은행을 통한 막대한 통화공급의 증가 곧 버블의 급격한 팽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강력히 드라이브한 MB정부 5년 간 한국의 GDP는 2007년 9700억 달러에서 2012년 1조1,300억 달러로 5년 간 1600억 달러, 약 180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145조 원 증가했다(2007년 300조원에서 2012년도 445조원). 하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공기업 부채 200조원을 더하면 MB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국가부채는 총 345조원이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이 유발하는 GDP 증가 승수효과를 최소로 잡아 1이라고 해도(늘어난 국가부채 곧 정부 지출 345조원과 같은 GDP 상승) 순수 GDP 성장은 마이너스 165조원(180조원 - 345조원)이다. 여기에 MB정부 5년 간 늘어난 가계부채(300조원; 2007년말 700조원에서 2012년말 1000조원)를 반영하면 무려 500조원에 가까운 마이너스다.
박근혜 정부도 MB정부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MB가 하도 해먹어서 여력이 없음에도 1년 반 동안(내년까지) 41조원을 푼다는 건 사실 막 가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현재 알게 모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MB정부 못지 않은 버블정책이다.
지난 십 수 년 간 이룬 경제 성장은 부채 공급에 따른 거품 성장이다. 거품 붕괴는 필연이다. 기억해 둬야 할 점은, 버블이 일단 붕괴되기 시작하면 형성된 버블의 크기와 지연된 시간에 비례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경제 진실이다.
색다른 측면에서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을 잠시 고찰해 보자.
다음 항목들이 세상에 만연한다고 가정할 때,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항목일까?
① 사회주의 사상
② 부패와 악의
③ 전쟁
④ 우울증
답은 ④우울증이다. 녹음기 대통령마저 ‘경제는 자신감’이라고 말할 정도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으로 얘기했듯 경제학자들은 자신감이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동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MB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했다.
1. MB정부는 SK, KT, 현대 그룹 등 대기업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생각대로', ’올레‘, ’아브라카다브라‘ 등의 주술적 긍정심리 언어로 국민을 세뇌시킴으로써 ’긍정주의‘를 전방위적으로 살포
2. MB는 임기 초부터 경제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예인 출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류라는 미명 아래 걸그룹을 양산하고 각종 변태/변종 섹스산업을 조성하는 등 3S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
3.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 방송미디어를 통해 긍정심리의 고도화 개념인 ‘드림’ 열풍(삼성의 드림 프로젝트와 이미경의 드림 강의가 대표적)을 조성
4.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긍정심리를 고양할 목적으로 걸그룹 크레용팝의 ‘빠빠빠’를 방송을 통해 적극 보급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가 세월호 대참사 100일째 되는 날 대대적인 돈풀기(41조원) 정책을 발표하고, 규제완화를 부르짖다 급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답은 이렇다.
1. 통치권력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2. 외국사람들에겐 이해불가한 ‘부자되세요’가 상용인사가 될 정도로 한국엔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3. 따라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로 정치 문제를 경제 관점에서 풀고자 했던 클린턴 처럼, 한국의 통치권력 역시 경제만 좋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본다.
4. 대한민국의 현 통치권력은 단기적인 목표(현 정권 기간 동안 경제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목표)로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이다. 재정확대 정책은 물론 추가적인 돈풀기, 금리인하, 기업 투자 유인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경제버블)를 띄울 것이다.
통치권력의 심중을 읽었다면 우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장기적으로 나라를 말아 먹건 말건 버블을 키울 때 일단 돈 좀 벌어 놓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다.
ps. 닷새 전(월요일) 경향신문에 위 전망을 재확인해 주는 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미래를 보다 슬기롭게 준비하시고자 한다면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대공황 그 이상(The Greater Depression)”. 버클리대학의 들롱 교수가 쓴 며칠 전 칼럼의 제목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붕괴에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는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라고 불린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1929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D자 공포’를 심어줬기 때문에 애써 공황이라는 말을 피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발생한 미국의 실업은 5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전후의 어떤 경제위기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나마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다. 6년째인 금년 초, 국제기구들은 이제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리라 장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도 채권을 무제한 사들이는 “양적완화”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의 경제 실적은 온통 잿빛이다. 미국의 경우 1분기 마이너스 2.1%를 경험한 후 2분기에는 4% 가까이 반등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겨우 1%에 불과할 뿐이다. 아베노믹스에 환호하며 1분기에 6.1%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2분기에 6.8%나 후퇴해서 평균 0.3% 성장에 그쳤다. 유로존의 위기는 독일과 이탈리아로 확산돼 두 나라는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프랑스는 제로 성장에 머물렀다.
들롱 교수는 적어도 2011년경에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좀 나은 대공황(The Lesser Great Depression)”이라고 불러야 했으며 이제라도 제대로 명명을 해야 할 때가 된 게 아닌지 묻고 있다. 공자도 그러지 않았는가? 정명(올바로 이름 붙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전후의 여느 위기와 달리, 왜 이렇게 경제는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 경제학자들은 “대차대조표 위기”라는 표현을 쓴다. 쉽게 얘기하면 빚이 너무 많아서 웬만해선 투자나 소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득이 조금 늘어나도 빚을 갚으려 할 테니 돈은 도로 금융기관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테니 말이다. 지난 30년 동안 금융완화 속에서 “부채주도성장”을 한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극도로 심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난 5~6년 동안 돈을 퍼부어 거둔 성장의 과실은 전부 상층에 돌아갔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더욱 악화됐다. 정치와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불평등과 저성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만큼 나는 확대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최경환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소득의 증대”에 의해 새로운 방향의 성장을 꾀하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을 정책기조로 삼는다면 그의 팬이 되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최 부총리는 “부채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상층으로 돈을 몰아줘서 이들이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살리면 중산층이 빚내서라도 이를 뒤따라 올 것이라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모든 규제를 풀어서 대기업들에 투자 기회를 주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재확인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래로 돈이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런 정책들이다. 하지만 대통령, 부총리, 총리가 돌아가면서 담화를 발표하면서까지 이 정부는 정반대의 길로 국민을 몰아가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펜스 교수는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정책결정자들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도록 유혹한다.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쓰는데 이 정책은 때로 자산버블과 결합되어 있다.”
어쩌겠는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아무리 집값이 들썩거린다 해도 절대로 빚내서 투기 대열에 동참하지 마시라.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그 거품은 앞으로 1~2년 내에 꺼질 수밖에 없다. 그때는 지금도 잔뜩 끼어 있는 거품까지 한꺼번에 걷힐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시황분석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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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74
09.06 16:44
다른건 모르겠고.. 부동산은 확실히 베이마켓 랠리라고나 할까 ... 왜 대세하락중 바운스라고(약 2년정도 예상) .. 인구피크가 발생해서 앞으로 줄어들 일만 남았는데 무뇌아 아니고서야 부동산계속 간다고 외치는것들은 그냥 사기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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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가물치
09.06 17:35
경환이의 정책은 공기업 및 의료 민영화라는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임기동안 주택경기 부양으로 부채를 최대한 늘려 초대형 민간부채 버블 폭탄을 만들고, 공기업 유보금 배당정책으로 공기업이 IMF사태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시 대응할 자금(유보금)여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후 버블이 터지기 전에 부총리 사임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금뱃지 달고, 버블이 터지면 그 혼란을 틈타 부실해진 공기업을 한미FTA 덕에 한 번 먹으면 절대 토하지 않는 미국자본 (검은머리 미국자본)에게 매각해 민영화를 완료하는 시나리오를 착착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라리 미련하고 생각도 절라리 불량한 이나라 민초들 앞으로 개고생할 것이 눈앞에 선합니다. 옴마니밤매홈, 인시알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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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가물치
09.06 18:35
삼성전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중국에 삼전과 함께 진출한 삼전의 대부분 협력업체가 이미 적자로 돌아서서 일부 협력 업체는 공장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전이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눈치 채고 매각을 하는 것이죠) 삼전의 영업이익 감소는 매우 빠르고 쇼킹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지천으로 풀린 작금의 상황에서 영업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기만 하면 그 종목으로 돈이 무작정 오입되는 상황이라 주가는 어찌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20만원 이상 오르기는 힘들것 같고 잘못하면 폭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의 외국 투자자들은 발정난 수캐처럼 이익이 조금만 나는 종목이면 아무데나 들이대는 경향이 보입니다. 전봇대를 암캐로 착각해 들이대는 발정난 수캐처럼. 그러나 그들은 이익이 없어지면 가차없이 빼죠. 그때 주가는 폭락하고요.) 저도 한 두어달 시장에서 헛손질하니 허기가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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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REY
09.09 02:04
오랫만에 반가운 좋은글 고맙습니다. 자주 뵙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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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d1
09.10 00:51
이 양반은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시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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