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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증시를 살리지 않는 경제살리기는 백약이 무효이다. 

    금융위원회에 직접 필자가 전화를 해도 묵묵부답 듣기만 한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윗선의 지시이니 절대복종해야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공무원사회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4년동안 잘못된 경제부총리의 부동산정책과 창조금융이라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증시금융정책이 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잡아먹고 망하게 만들었으며 선량한 금융,주식투자자를 피멍들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책을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다음정부의 어떠한 경제정책도 백약이 무효하다. 읽으신분은 금융위뿐 아니라, 국회,국회의원블러그 언론 사방팔방에 갖다 붙여야한다.

   부동산정책은 LTV,DTI까지 풀어서 부동산을 앙등시켰고 엄청난 임대로 폭등을 가져왔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매출은 늘지 않은 가운데 임대료에 허리가 부러져 버렸고 새로 만만하게 보고 자영업에 뛰어든 새로운 자영업자 역시 또 허리가 부러져 버렸다. 언론은 준비없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만을 강조할 뿐 임대료에 대한 언급은 별로 안한다. 엄청난 부동산임대료하에서 자영업,벤처기업의 성공이 있을 것이며 청년취업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결혼을 꿈 꿀수 있겠는가? 생계형범죄가 증가한다는 뉴스를 보지 않았는가? 말로만 자영업자걱정,청년취업걱정하면서 이러한 부동산앙등정책을 펼친 경제부총리는 뻔뻔히 돌아다니고 있다.

  금융위 역시 똑 같다. 위원장과 통화도 할 수 없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었다. 담당자와 겨우 통화를 해서 최윗선에 전달하라고 큰소리치면 전달한다고만 말한다.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다.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를 살리는데 증권시장을 가장 먼저 살린다. 미국이 리먼사태에서 탈출하는데 제로금리까지 가면서 탈출했고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있다. 중국이 증시를 살리면서 모든 산업을 살리고 중국의 굴기를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유럽이 증시살리기를 통하여 통화위험에서 탈출했다. 아베는 이러한 ETF,ELS형의 온갖 파생을 다 퇴출시키고 증시를 활성화하면서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청년들을 수입하고 있다.

  경제란 그런것이다. 몸의 피와 같은 것이다. 증시는 우리신체의 5대장기의 어디쯤 해당할 것이다. 경제살리고 중산층육성한다면서 온갖 ETF,ELS 다 만들어서 연계파생펀드에 가입한 사람들 아주 아작을 내 버렸다. 대한민국역사에서 금융위가 앞장서서 이런 사기를 친적이 없다. 원금보장형이라며 1년에 7%씩 3년 이자 지급만 강조하고 조건은 제대로 설명을 안하면서 팔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으므로 일반인들과 몇몇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은 조건은 제대로 듣지않고 원금보장과 정기예금보다 2~3배쯤 높은 이자에만 관심을 갖고 가입했다가 작살나 버렸다.

  일본은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이 증시의 온갖 파생상품이란 것을 깨닫고 다 없애고 있는 마당에 전임 금융위원장은 다 도입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한 파생에 가입한 중산층,퇴직자 엄청 손실을 입었다.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입힐 것이다. 그들 금융회사 몇푼 먹자고 선량한 국민들 재산 작살내는 행위가 옳은가? 이러한 파생없애면 증권사와 파생회사들이 난리칠 것이다. 그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없애야한다. 필자에게 연설할 기회를 갖게 한다거나 끝장토론하게 자리를 만든다면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끝장토론을 벌일 용의가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우리도 ELS,ETF관련금융상품 전부 없애 버려야한다.

  현행시장이 공매도위주시장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공매도위주 시장이다. 증시활성화는 어렵지 않다.

  1. 우정국의 투자를 다시 부활해 주어야한다. 필자판단은 그들이 뭐라고 설명해도 우정국의 투자가 파생으로 시장을 흔드는 무리들의  행위에 방해가 되어서 우정국의 투자를 중지시켰다는 느낌밖에 안든다.

  2. 세금증세를 위해서 1% 큰손룰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증시 세수는 뚝 떨어졌다. 실효도 없는 1%큰손룰을 없애라. 보유종목 1% 금액10억규정 없애라.

  3. 좋게 말해서 시장조성제도 나쁘게 말해서 기관의 합법적 주가조작인 시장조성제도를 폐지하라. 이 제도로 인하여 실제로 급등하지도 않는데 급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단타개인투자자들 너무 많다.

  4. 종목선물 25개에서 120개로 늘렸는데 이는 프로그램차익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자, 세금도 안내고 변형차익거래에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목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 원래대로 25개로 환원하라.

  5. 무슨 세계시장에서 없는 정적vi,동적vi,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 폐지하라. 주가간섭제도이다. 불특정다수의 매도와 매수가 교차하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제도이다.

  6. 주가 급등이 그렇게 싫으면 과거처럼 상하 4%로 제한하든가, 아니면 15%로 원위치하라. 상하 30%제도와 시장조성제도를 두고 무슨 개인들이 장기투자를 안하고 단기투자를 해서 손해를 입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들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하라.

 7. 주식시장 30분 늘린제도 다시 30분 줄여라. 9시반에 시작하여 3시반에 끝내든가, 아니면 9시에 시작하여 3시에 끝내게 하라. 시간늘린다고 거래늘었는가? 오히려 줄었다.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들 아무도 원치 않는데 그들끼리 작당해서 30분 늘렸다.

    상기의 제도에 의하여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정상투자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정한 투자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주가조작세력 잡는 것은 좋지만 징치고 꽹과리쳐서 선량한 투자자까지 증시에서 쫓아내지말라. 선량한 금융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 장기적으로 저축하듯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라. 그래야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이 증시에서 안심하고 자금조달할 수 있으며 증권사 직원들도 밥먹고 살 수 있다. 위 제도들로 인하여 현 증시에서 돈을 버는 개인들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증시에서 돈을 버는 개인들도 20%는 존재해야한다. 필자의 말이 맞다면 사방팔방에 갖아 붙일 일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필자는 해서는 안된다고 전화까지했던 사람이고 줄곧 지금까지 그렇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다. 전임경제부총리의 부동산정책과 전임금융위원장의 증시정책은 한국의 경제를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인 원흉이라고 감히 본란에 기술하며 필자의 말을 사방팔방에 인용해도 좋다. 정부는 제발 중산층과 서민이 사는 경제와 증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입으로는 걱정하고 살린다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죽이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 위의 내용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안보이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