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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의 자생적인 강점을 만들어야 된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한데는 북한의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필자는 공개방송에서 언급한바 있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원하는 것은 한반도 안전보다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기반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핵무기를 갖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게 미국임을 알기 때문에 장거리미사일을 통해 미국에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 장거리 미사일이 자신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원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에 대해 중국은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북한이 만들어주는 완충 역할로 인해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국이 북한을 망가트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실제로 진행되자 중국은 다급해졌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벌였고 결국엔 북한 제재에 동의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미국의 사드배치 논의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사드배치 논의가 한편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과정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3월5일부터 중국은 전인대를 개최한다. 지난해말의 투자전략글에서 필자가 언급했듯, 이번 전인대는 공급의 개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외적으로는 수출 증대를 노리고 위안화 약세를 조장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공급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급의 개혁은 구조조정과 함께 혁신제품의 창출 이라는 2가지 토대를 내포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해 나가면서 동시에 혁신제품의 창출을 통해 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한국의 경우는 내수부진과 경기 전반의 둔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아직도 대기업 수출 호조에서 첫단추를 꿰겠다는 과거 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했다. 대기업이 살아나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생산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다소의 수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상이 잘못된 발상은 아니지만 수출 위주로만 경제를 만들었을 경우 위기의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세계의 각국은 자기 중심의 이해논리에 충실하다. 얼마전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 대사가 한국을 협박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한국이 경제적인 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대기업도 자기 중심의 이해논리에 충실하다. 돈이 된다면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까지 빼앗는다.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장롱속에 넣어버린다. 최근 몇년간 대기업의 유보율이 상승한 배경이다.

대외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대기업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 이를 풀어나갈 해결책은 더욱 꼬이게 된다. 위기에서 해외 각국이나 대기업이 더욱 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도 자생적인 강점을 만들어야 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공급의 개혁을 추진하듯 한국만의 위기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상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한국 증시도 대외적인 눈치보기하에 소외되는 고질적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오자마자 고민도 없이 강력한 양적완화를 추진해 위기에서 탈출한 미국, 중국의 대북 제재안 소극적 자세를 사드배치 위협으로 풀어나간 미국의 방법론을 한국은 배워야 될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작되었을 때 수 많은 우려들이 있었다. 유동성 함정이니 더블딥이니, 그 당시 유행하던 용어들였다. 그러나 미국만의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미국 증시는 엄청난 폭등을 불러왔다.

이전 투자전략글에서 언급했듯 현재의 한국 증시는 상승이 아닌 반등 국면이다. 반등 이상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소 외국인과 코스닥 기관 매수라는 수급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 전에는 미국 증시 등 해외 증시 흐름의 눈치를 보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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