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Report PAXNet

정부가 총 지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 355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20조원이나 대폭 증가된 규모다. 예산안 대폭 증액의 1차적인 원인은 내수경기활성화다. 그리고 늘어난 복지 관련 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된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 분야다. 이상의 분야는 올해보다 9조 1000억원이 증가된 115조 5000억원이 책정되었다. 기초연금이 본격 시행되고 국가 장학금 제도 등이 확대되는 등 사상 최초로 보건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게 된다.

여타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 반영되는 분야를 살펴보면 창조경제형 신시장, 신사업 창출을 위한 R&D 투자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에 올해 대비 5.9% 증가된 18조 8245억원이 배정되고, 5세대 이통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1조 976억원이 배정된다. 또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6조 4508억원으로 올해 대비 7.0% 증가된다.

눈에 띄는 것은 규모를 떠나 초기 지원 확대 내지 신규로 지원되는 분야인데 3D 프린팅 기술개발 예산으로 100억원이 책정되고, 개발이 완료된 ICT 기술을 상용화해 기존 산업에 적용하는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추진에 357억원이 신규 배정된다. 또한 광역철도 건설 예산으로 5029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예산으로 9200억원 등 지역간 광역철도 확충 및 평창올림픽 수송대책과 연계된 철도 투자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차세대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을 통한 제품 출시 지원에 266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지능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개발 및 에너지 저소비형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 금액이 220억원으로 48억원 증액된다.

내년도 예산안중 이색사업도 눈길을 끄는데 전기차용 배터리 대여 서비스,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강화, 분리수거 어려운 지역에 분리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설치 등이 그것이다.

한편 SOC 예산은 24조 4000억원으로 3.0%가 증액되는데 도로 안전투자예산, 철도 안전투자예산, 항공 안전투자예산 등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편성이 눈에 띈다.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당장의 증시 반응은 미미하지만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토목 관련주(현대산업/GS건설/삼호개발 등)와 함께 안전(리노스/파라텍 등), 바이오(뷰웍스/바이로메드 등), 철도(세명전기/대아티아이 등), 복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등이 내년도 예산안 증액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타로 판단된다.

9월20일에 실시한 여의도 오프라인 강연회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