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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와 기관의 오판>

박근혜정부 경제 2기팀의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기대치에 불과할 것이고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경제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에는 기관의 매도로 건설주 등의 되밀리는 주가 흐름도 나타났다. 소위 말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의 식이다.

그러나 필자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최경환노믹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기관은 오판하고 있음을...그동안 필자는 내수경기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함을 항상 강조해왔다.

첫째는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만들어진게 아니다. 과거부터 오랜 기간 노적되면서 현재의 어려움에 봉착된 것이다. 누적된 내수 부진은 한차례의 금리인하나 임시방편적 방식으로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지난 기간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변화를 줬다. 그 결과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소진의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 변동이나 거래횟수 증가에 변화를 주지 못하고 미분양 아파트 소진에만 영향을 준다면 이는 중대형건설사만 혜택이 될 뿐 실질적 주택시장 회복 전환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최경환노믹스에서는 총 4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경제를 운영하게 된다. 한국 경제를 저성장 늪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충격요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돈 풀기에 해당되는 양적완화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이 갖고있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왜 내수부진이 나타났을까? 근본적 문제로 들어가보면 한국경제 정책이 대기업 편중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경제인 한국이 수출실적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왔지만 10대 대기업이 총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수출의 사상 최대치 갱신은 10대 대기업이 큰 돈을 벌었다는 의미와 같다.

여기에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싹쓸이 하면서 그들의 배만 더욱 불렸고 서민경제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벌어져왔다. 특히 MB정권때는 이상이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끌어안고 풀지를 않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투자를 안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의 자산가치는 지속 증가하지만 막상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계속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경환노믹스에서는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또한 체크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 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리는 부분도 골자에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경우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내수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최경환부총리가 강조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행되는데 지역별, 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최경환노믹스가 내수경기를 강력하게 반전시키는데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존재하는게 사실이지만 내수경기 부진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이에 대한 처방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최경환노믹스는 절대 일시적 기대감에 그치는 대책안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최경환부총리가 정치인이기에 앞서 경제전문가였고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경환노믹스는 강하게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오늘 최경환노믹스가 발표된 후 기관의 차익실현 모습이 나타났지만 원/달러 환율이 4.9원 반등하고 외국인이 선현물에서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시장이 나타낸 것이다. 기관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행태가 짜증나면서도 이들의 오판이 한심하다. 정부정책을 가장 먼저 뒷받침해야할 기관이 이 모양인게 아쉽다. 이러면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기관의 모습도 이해가 안된다.

미국 증시는 서브프라임 이후 강력한 양적완화 실시로 경기가 살아났고 증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다. 일본 증시도 아베노믹스 실시로 지난해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다. 또한 인도도 모디 총리가 당선된후 모디노믹스를 실시했고 인도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상승했다. 이 모두 외국인 매수가 이끌었다.

최경환노믹스가 오늘 노출되었고 외국인의 반응은 7월 내내 매수다. 최경환노믹스가 한국 증시의 부진 탈출을 이끌 강력한 모멘텀으로 필자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7월내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기관이 뒷통수를 맞을때가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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