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제 부총리의 핵심은
재정지출과 금리인하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가계소득증대 (매우 간접적 방법)
크게 3가지 이다.
이 정책을 통해서 나올 Output은
1. 가계소득 관련
실질 임금 상승은 매우 적을 것이고, 배당 늘려봐야 외국인과 대주주만 배만 불릴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Guide line 제시는 말그대로 Guide Line으로 될 것이다.
2. 가계대출 관련
다음달에 금리가 인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계대출은 현재 1000조에서 10% 정도만 증가된다면 1100조,
일년에 이자 비용 3% 가만한다면 33조이다.
정부가 금년 재정정책 확장 정책의 40조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구래 가계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나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냐 한판 붙어 보자...
3. 사회간접투자에 의한 재정지출은 재정수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인데,
재정은 지출되나 현 정부의 조치를 가만한다면 가계의 소득으로 직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내수경기의 활성화 주체인 가계가 소비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업과 가계에서 동맥경화 현상이 나오게 된다.
재정 지출은 하는데,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부도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된다.
4. 주택가격동향
임대차 과세에 대한 문제로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처분할 기회를 찾고 있는데,
이것을 저소득층에서 받아간다면 더욱 더 않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웃긴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은 일단 단기 반등권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현재의 흐름상 유리한 위치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들의 자산은 다시 한번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5. 정부 정책에 대한 Guide Line
정부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기업을 조져서
가계에서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결국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목적인데,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차리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의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아닌가?
기업과도 별 마찰 없을 것 같구.. 기업 필요있으니깐 쓰겠지 없으면 않쓰겠구.
지금까지 필요없는데, 써왔을리는 없을테구...
그거 배당을 다 돌리면 우짤낀데.. 외국인하구 대주주만 배불리는거냐?
글구 대한 민국 국민의 주식평균이 대략 4천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배당 1.3% 정도인데, 글면 세금빼면 30만원 되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걸로 가계소득을 올린다고 변죽을 때리니..
아이고 메야~~
에라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말은 그럴듯 하는데, 결과는 뻔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우짠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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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황분석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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