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금리을 인하한다고 한다.
건설경기 살리는데, 가계에서 돈을 더 빌려 더 사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의 보유 유보금에 세금을 메기고 배당과 인건비를 올리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
보기에는 정말 번지르하고, 명분도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실상을 까 놓고 보면 별 의미없다.
현 경제의 핵심은 양극화다. 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선결과제가 되어야하고
그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떻게 저런 양반들이 경제수장으로 세워 놓는 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돈을 푼다는 의미는 양극화 입장에서 가진자들의 돈을 더 쪼그라드는 행위인 것이고,
그 돈은 결국 가진자의 손아귀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인건비를 올리면 세제혜택을 준다?
사실 가계 대출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아니다.
대기업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이 있어서 견제를 해 줄 수 있다.
나머지가 문제인 것이다.
쓰레기 같은 건설기업들을 보자.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가?
과거 저금리와 글로벌 경제의 양적완화 정책을 빌미 삼아 분양가를 절라리 올려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막차탄 개인들을 하우스푸어라는 굴레를 씌웠던 자들이 아니던가?
그리고 내수 경기가 안되니깐 해외저가수주에 집중을 하더니만 비용에 대한 잘못된 계산으로 피박을 쓰고
경기 부양 아래 정부가 던져준 떡고물도 담합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던 자들이 그들이고
지금에 와서는 절대담합을 않하겠으니 한번 봐달라고 한다.
그리고는 경제가 않좋으니 건설경기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부르짖는이가 그들이다.
도대체 그들이 가계에게 피해를 준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있는가?
항상 피해자인냥 행세를 하지만 가증스럽다고나 할까?
양극화가 될 수 있는 뿌리의 근간을 잘라내는 것이 선결과제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 축척되어 그들이 시장의 잠재적 수요자로 나서야지
시장이 안정도 되고 기업도 이익창출보다는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반성 차원으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를 뿌리뽑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단순 노동 직업이라도 열심히 살면 희망이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암울한 것이다.
정말 수많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시기에 단적으로 하나만 말한다면
비정규직의 양성화 정책인데,
솔직히 왜 비정규직이 당연시 되는 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임금 격차가 왜 그리커야하는 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술적 지식 때문에 임금격차가 클 수 밖에 없다고 어쩌구 저쩌구 그러는데 거의 70% 이상은 개소리고 핑계에 불과하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려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 사회의 큰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끝
[출처 : 시황분석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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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d1
07.25 07:05
게시판을 잘못선택하신듯....시사게시판으로 착각하셨나보네요...정부정책담당자들을 자기보다 못한사람들로 치부하거나 거의일방적으로 정책비판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님이 지적하신 그런내용들이 사실이라해도(저도 상당부분 동감합니다만) 누가한들 님마음에 들겠습니까? 여긴시황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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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허망
07.25 07:42
가난은 자기 탓, 나라도 못 구합니다. 누구탓이 아닙니다. 자기업이지요....정말 열심히 나를 내려놓고 꾸준히 배우고 실천해서 가난을 면하려고 해야하며, 메가트렌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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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아침에
07.25 07:49
비정규직도 생존경쟁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고 싶지않으세요? 당신이 총리가되면 아마 당신도 시야가 널~~~~버져서, 똑같이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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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쌀집
07.25 08:05
현실과 이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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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벼락99
07.25 08:33
구구절절 옳은 말이네요 이명박근혜 의 서민 약자 약탈 갈취를 더이상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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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노을
07.25 09:11
지지리도 못사는것들은 그래도 빨간색을 열심히 찍어주죠....정말 아이러니한 세상 .. 죽도록 당해도 정신못차리죠...한 수십년 더 당하면 정신 차릴런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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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자
07.25 14:07
복지정책을 무슨 불우이웃 돕기 정도로 생각하는군. 얘들아 그것이 아니란다. 어떤 사회건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층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된단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런쪽에서 접근을 해야 한단다. 정부한테 가난을 구제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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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66
07.26 05:16
비정규직 누가 만들었읍니까? 97년 IMF 전에 신한국당에서 새벽에 노동법 날치기한후 Imf 오면서 기업들이 원가 절감하려고 한것이 인력조정이었습니다.그후 비정규직 양산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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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만하다가
07.26 06:54
양극화가 해소가 될려면 경제하층민의 혁명이 일어나던가 아니면 기득권층의 자발적인 환원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가진 사람들은 기부하는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아주아주 강한정부가 되어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를 해야하는데 그역시 정치하는 분들이 기득권층이니 달갑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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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주식인s
07.27 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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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집중10
07.27 08:27
참 답답한게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게 시황이 안닌가.. 최부총리가 정책 발표하고나서 증권 건설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건 뭐 시사적인 내용이었나 할 말은 많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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