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4.10.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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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처럼 맘에 안든다고 수시로 공개총살하는 총살공화국은 아니지만...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정부산하기관,공사,죄벌,대기업등등 썩지 않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근데...차기에 이걸 개혁할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김무성??,박원순??, 문재인??,김문수?? 다~ 함량미달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개혁과 갱제민주화는 이미 물건너 갔다.
솔직히 말해 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25%에서 점진적으로 22%로 낮추었다.
낮춰준 이 법인세가 어마어마한데 구체적인 숫자는 잊어 버렸다.
앞으로도 법인세를 제자리로 되돌리지 않으면 엄청난 세수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이걸 제자리로 돌리면 세수부족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된다.
개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를 원상회복시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나라살림에 모자라는 세수는?? 어디서 구하나??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담배세등 "간접세"로 해결할려고 할 것이다.
난 성향이 보수에 중도가 약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더 졸라멜 허리나 남아있나??
개미허리를 더 졸라메면 툭~하고 부러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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