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채가 한국돈으로 1경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 행진을 지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 1인당 부채도 1억원을 웃돌았다.
일본 재무성이 집계한 지난 9월말 기준 일본 국가부채는 총 983조2950억엔(약 1경3000억원). 일본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지난 6월말에 비해서는 3개월새 7조1098억엔(약 100조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내년 3월에는 일본 국가부채가 100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 총무성이 추산한 10월1일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753만명으로 일본인 1인당 부채규모는 771만엔(약 1억600만원)에 달했다.
일본은 매년 적자예산을 편성한다. 나라살림을 감당하기엔 세수가 부족해 늘 국채를 찍어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올해도 일반회계 예산 90조3000억엔(약 1231조4000억원) 가운데 40%에 달하는 38조3000억엔(약 522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이미 200%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부채비율을 낮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
우선 성장이 둔화된 탓에 세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돈 들어갈 데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고령화로 인한 연금적자를 메워야 하고, 복지지출도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증가세를 멈추기 힘들다. 엔고(高) 저지와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서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