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공매도 규제가 더 약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무차입공매도(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가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도 다른 나라에서는 잘 운영하지 않는 제도다. 업틱룰이 있을 경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제한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들도 제도상 공매도 거래에 제한은 없다. 다만 증권사에서 대주를 받아야 하는데, 증권사들이 개인을 상대로 대주
업무를 잘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다.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대차시장을 통해 공매도를 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단행됐다. 약세장에서 공매도가 계속 몰릴 경우 자칫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대부분 국가들은 공매도 제한을 풀었다.
기사에서 정부 입장을 발췌하였고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1. 그럼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규제를 철저히 하였는데도 우리나라 공매도가 50조원이 넘는다고 하나요?
2. 외국은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공매도 제한을 풀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진정되었나요?
3. 금융당국은 국익을 위한 당국인가요? 국민을 위한 당국인가요? 진정으로 10만 명 서명의 이유를 모르실 정도로 바보 당국입니까?
4. 무식한 나도 대충 국민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연기금이 대차거래나 정부기관인 예탁결재원?이 주식빌려주고,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고 기관이 앞장서서 ELS 녹인시키려고 공매도 패대기치고 선물투기세력들이 공매도와 선물매도로 개미들 피멍들고 자살까지 하게하는 상황이 보이는데 외국보다 규제가 약하다구요?
저는 무식하지만 전문가님들이 좋은 글을 써서 금융당국의 무식함과 매국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관피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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