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침몰과 문제발생 시기, 그리고 증권주
일본경제가 아베노믹스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엔저로 인해 기업들이
회생하고 이익이 늘어나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그 부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로
넘어가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실패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진리에 따라 일본정부는 그동안 국가빚으로 저성장에서
버텨오던 부분이 무너져 경제위기로 가게 될 것인데,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와
전체주의에 가까운 일본사회시스템을 고려할 때 당장보다는 2020년 정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44%로 치솟으며 재정적자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의 24%가 이자 지급에 나가고 있고,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부채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자 지급에 나갈 것이고, 사회인프라 유지보수와 복지
등 고정비 성격의 세출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부도를 선언하게
될 것인데, 연간 40% 정도 증가세를 달리고 있어 올해말 280%, 내년 330%
등으로 늘어나 2020년에는 GDP 대비 부채비율 500%를 넘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될 듯 합니다. 물론 일본정부가 소비세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인상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효율성은 민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작은 정부로 가 최소한의 감독 역할
정도가 필요한데, 일본의 보수적 사회분위기가 파격적인 개혁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아 2020년경에는 일본경제가 침몰하고 엔화가 급락해 해외에
있는 일본 자산을 팔아 일본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절정에
달해 있을 중국과 동반 침몰해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는 정말 심각해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그리스를 능가하는
수준이고, 절대 부채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 외채도 많고
국가 부채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지만, GDP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달러화가
기축통화라서 얼마든지 찍어내 버틸 수 있고, 정 안되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비할바가 못됩니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보호아래 군사비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재무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군사비 지출까지
더해지니 견딜 재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전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일본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
버블 붕괴에 따른 개인 부채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떠안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정부 부채가 개인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낮은 수익률에도 열심히 일본 국채를 사왔고, 그런
사회적 합의 때문에 겉으로 나오는 지표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본경제를 지탱하던 근간들이 흔들리고 있어
생각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경제 불패의 근거가 된 외국인 비중이 적다는 부분은 최근 단기
외채를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늘어나 시장 주도권을 쥔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 국채만 충직히 사왔던 일본 개인들은 그 비중이 현격히 감소해
일본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시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버블경제 당시 남아도는 예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많았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보수를 진행해야 할 교량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예산을 줄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그런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겠지만,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정부가 집행한 일이다보니 차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도 문제인데, 엄청난 규모에 비해 실제
수급자들이 받는 혜택이 적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예산이 폭증할
처지에 놓여 국가 재정 파탄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상태입니다.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불필요하게 많고 규제 또한
완강해 실제 수혜자는 적은 반면 조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은
막대해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역적자까지 심화되면서 수출강국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고, 자본수지
선방으로 경상수지는 간신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무역적자가
지속된다면 결국 경상수지도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 절하는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엔화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면서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엔화의 인기가 떨어져 국제통화
수준의 위상이었던 엔화는 지역통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누렸던 엔화 세뇨리지 효과가 사라지게 되고,
엔화 절상으로 엔캐리트레이드가 위축되어 자본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다분해집니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문제인데, 세슘
오염이 일본 국토의 절반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별 거 아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 문제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점진적으로 피폭량이 높아지고 관련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 어패류 등을 섭취하며 축적되어 단기적으로 갑상선 암이
급증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암이 출현하며,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 소련의 체르노빌 폭발은 공산권 국가의
무식함으로 인해 사고수습에 참여한 사람들의 피폭 문제를 간과하면서까지
확실하게 격리에 성공해 추가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일본은 오히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농산물 먹기를 장려하고 인근 바다에 피서를 허용하는
등 상식밖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추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이로 인해 독일 알리안츠 등 세계적인 보험사들은 일본에서 신규 암
보험을 중단한 상태이며, 드문 사례인 어린이 갑상선 암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사능 물질 총량을 보면 체르노빌에 비해 유출량이
현저히 적고,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폭발한 것이 아니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5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체르노빌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 많은 인구는 출생률이 계속 떨어져
메리트를 잃고 있습니다. 2차대전 후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
대국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지원 아래 경제 재건에 성공했는데,
최근 출생아수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앞으로 일본 경제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 출생아수는 더 줄어 노령화 사회를 촉진하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직
복지비용 지출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두자녀
가정에서도 지원을 늘려 출생률을 높일 방법이 남아 있어 일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을 줄여 세수 감소를 막을 생각보다는
증세를 통해 이를 무마하려는 소비세 인상을 시도했는데, 지금까지 증세로
세수가 늘어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전 소비가 몰리면서 1분기 1.5%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후
소비세 인상 이후 절벽 효과로 1.7%의 역성장을 기록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입니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반짝했던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세 인상에 의해 소비의 장기적 침체라는 혹만
붙은 상황인데, 원자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와 엔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그리고 내수소비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도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일본 경제는 침몰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가계소비 위축이 기업 실적 악화 및 임금
삭감, 그리고 대규모 해고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소비를 더 악화시키고
경기 악순환 고리를 만들며 세수 감소로 이어져 증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소비세 인상 보류 때 예상되었던
재정악화 우려 확산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을 가져오고 일본 국채가격 폭락에
따른 금리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일본
중앙은행 및 시중은행의 개입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하는 금융권도 큰 타격을 받아 경제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경제가 고전하는 사이 중국과 한국은 빠르게 성장해 GDP 격차를
좁힐 것이고, 그 결과 2020년경에는 우리가 일본을 1인당 GDP에서 추월하는
일이 발생할 듯 합니다. 그 시점 중국은 미국과 견줄만한 GDP 규모로 늘어나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고성장을 거듭하려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급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버블 논란이 큰 중국 부동산은 과거 일본
버블경제 당시처럼 극단적 가격을 형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은 과거 일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외자산을 쇼핑하고 세계
각국의 유명 관광지를 점령하며 돈을 전세계에 뿌리고 다닐 것인데, 인근에
위치해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우리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유통업, 관광업, 항공업 등이 중국
특수를 누려 원화강세와 엔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기다 일본 금융업이 자국 재정적자 문제에 엮여
자산건전성이 나빠지게 되면 그 빈자리를 우리 금융사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고, 중국 금융의 개방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우리가 2020년까지 금융
강국이 되어 투자입국으로 변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면 우리는 북한과 경제적 통합을 통한 제조업 부활과
경제규모 8위를 자랑하는 규모, 외환보유고 7000억 달러의 안정성, 그리고
GDP 2조 5000억 달러의 경제 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고, 성장 과실이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를 감안할 때, 은행, 증권, 보험, 유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 지금의 삼성전자와 견줄 수준의 기업이 여러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일본은 국가부채 문제로 몰락해 경제규모 3위를
유지하지만 잃어버린 30년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중국은 미국 턱밑까지
추격한 경제규모 2위에 오를 것이지만 부동산 거품 문제로 일본이 과거
겪었던 버블 붕괴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아 큰 그림에서 주식시장은
2020년까지 호황, 그리고 일본과 중국 문제로 큰 조정을 맞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주어진 한정된 정보로 추론한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변한다면 거기에 맞춰 또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본경제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더딘 금융시장
개방과 맞물려 우리 금융업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며,
투자은행들이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증권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
-
정회침
08.30 17:29
한국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일본에게 힘 쓰지 못합니다.
-
서가장
08.30 17:39
잘 보고 갑니다.
-
광화문가물치
08.30 19:54
일본 몰락하면 한국도 끝입니다. 증권주나 기타 금융주가 오른다고요 ? 국민들이 증권살 돈이 없고 대출받은돈 이자갚을 여력도 없고 은행에서 돈빌릴 처지도 안되는데 어찌 금융주가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치이고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라 향후 별 희망이 안보입니다. 거기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뽑은 불량정권 10년간 치하를 경험하고나면 아랫도리에 힘이 빠져 서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
운영자
08.30 19:56
안녕하세요.팍스넷입니다. 회원님의 게시물은 [오늘의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래된영혼님의 게시물은 증권>>토론실>>오늘의인기글 게시판에서도 확인 해 보실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과 좋은글 많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불기둥153
08.30 21:28
채권과 채권수익률, 표면금리, 그리고 금리인상은 유동성 축소 이 정도 틀에서 일본이 자금 회수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지.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견딜 기초체력이 될지. 단지 쇼핑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
불기둥153
08.30 21:31
한류에 대한 기대감은 지나친 버블성 기대감이네요. 또한 중국의 한국자산 매입으로 국내 관광쪽의 실제이득이 얼마일지도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불기둥153
08.30 21:41
본글에 해당안되나 논란이 된 듯 해서: 외한보유고와 외평채투자대상인 당해통화국의 국채들을 생각하시면 금리인상과 역캐리,환율과 자산시장간 변화에 대해서 이해들 가실 듯
-
주시가사랑해
08.30 21:53
오래된영혼님...궁금한게 있는데요..머하시는 분이세요???..정말 궁금해서리...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글은 매일 보고요...감사합니다...글값은 매일 지불하고 있어요...
-
춘망
08.30 22:12
장밋빛
-
캐쉬공장
08.31 07:19
일본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한국 GDP 4마은 매우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에 유입된 많은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아마 한국의 시장도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
鐵面皮
08.31 08:19
너무 소설적이군
-
8년후엔부자
08.31 19:42
개인적으로 모든걸떠나 일본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개인들은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국가 자체가 쓰레기
- ▲ 이전 글 향후 장세 전망
- ▼ 다음 글 주식보다 더 중요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