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1) 과표8천8백이상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소득세율 2년 현행유지 및 1억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 총급여 1억원 초과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폐지
   *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 5% 에서 1%로 축소

(총급여 8천만～1억은 5%→3%)

(2)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 (2011년 부터 시행)
      과세최저한(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설정하여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전세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공제금액 : 월세의 40% 공제,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4) 법정기부금에 대한 1년간 이월공제 허용  및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5년으로 연장
(5)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양도후 2개월이내 신고 의무화
  *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시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할 의무 부여
  *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경과조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도 부과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등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무신고가산세를 50% 경감
  * 부동산 등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과표에 대해 5% 세액공제
    -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이하까지만 5% 세액공제
  *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가산세를 50% 경감하여 10% 적용

 

2. 법인세법
(1) 고법인세율 인하 2년 유예
     대법인에 적용되는 고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단,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낮은 세율은 당초대로 인하)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3. 조세특례제한법
(1)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2011년까지 연장) 

   신용카드·직불카드간 공제율 차등화 및 공제한도 축소(일몰은 ‘11년말까지 2년 연장) 
   * 공제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직불·선불카드 : 20% → 25%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300만원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기한 2012년말 까지 연장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되,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 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3)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1년연장
<성실사업자 요건>

현행	개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 사업용계좌 개설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의 1.1배 초과	좌 동     직전3개연도 평균수입금액 초과

(4)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양도세 감면 확대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양도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고 일몰 연장

일몰연장	’09.12.31 → ’12.12.31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	3년만기 보유 : 40%      5년만기 보유 : 50%
만기보유 보상채권에 대한 감면한도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5)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연장 및 증가분제도는 폐지  

    *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 7%
      ※ 증가분제도는 폐지

(6)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20%(중소기업30%) 확대
(7)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1년연장       
(8)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
     * 신청기간 : 2010.1.1. ∼ 2011.12.31.

(9)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로 축소 및 시행시기 2011년으로 유예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9/109로 축소하되 시행시기를 1년 유예

 

4. 부가가치세법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교부의무사업자에 법인(‘10년 시행) 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11년 시행)하고, 전송기한 연장(교부일 익월 10일 → 15일)
     다만, 법 시행 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센티브만 부여하고(1단계),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2단계)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5년) 면제, 교부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교부일 익월 15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전 전송 시 : 0.1%
        과세기간 말 익월 15일 이후 : 0.3%

(2) 유흥주점 등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4/104로축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증여세 공제대상 보완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 등을 감안,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 공제 허용

(2)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 간소화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완료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