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庚寅年)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회는 올해에도

역시 이어져서 지난해의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온통 가득하다.하지만 이 희망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면서 또 희망이 절망이 아닌 정말 의미 그대로의 희망과 열매로 다가올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식사는 했니?”,”건강하세요~!”보다 많이 쓰이고 있

다.

 

그만큼 재테크와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함과 바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인

데 연말에 금호그룹의 워크아웃발표에 이은 구조조정 소식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슴

을 쓸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게 우리는 태어났구나… 라는 체념

반 오기 반 마음을 갖게 된다.

 

 

2010년의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특히 재테크와 투자나 돈과 관련된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

고 체념의 공간을 다시 희망과 열정의 공간으로 채워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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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나 투자 관련 바뀌는 제도 중에서 우선 2010년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고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

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지고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종전보

다 1% 가량 오르는 점을 챙기도록 하자.

 

 

 

또한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되고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해야 한다고 한다.대출분야에

서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주택이나 부동산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많은데 새해부터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

간의 거주의무가 부과되며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해당주택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아울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제공해 오던 지적도 발급 서비스는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돼 누구

나 쉽게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되는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

지하되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

하고 양도 후 2월 이내에 신고하는 예정신고를 의무화하여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과소

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규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2010년 2월 11일부로 종료되는데 침체된 부

동산 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올 2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과밀

억제권역의 주택은 5년간 양도세 60% 감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년 간 양도세

100%를 감면해 줬지만 2010년 2월 11일 계약 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종전 50~60%에서 기본세율(2009년:

6~35%, 2010년: 6~33%)로 완화시켰다. 마찬가지로 비사업용토지 또한 기존 60%였던 양도세

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도 종료되는데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이 2010년 6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2009.02.12일 발표

일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을 분양 계약하고,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2010.06.30일까

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했다.

 

 

공급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2차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이 4월경 실시예정이다.

 

2009년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이 내년에도 실시 될 예정으로 강

남 내곡(76만 8,000㎡, 약 4,000가구), 강남 세곡2(77만 1,000㎡, 약 4,000가구), 부천 옥길(133

만㎡, 약 5,000가구), 시흥 은계(203만 1,000㎡, 약 9,000가구), 구리 갈매(150만 6,000㎡, 약

6,000가구), 남양주 진건(249만 1,000㎡, 약 1만 1,000가구) 등 총 6곳에서 3만 9,000가구가 공

급된다

 

 

 

세금도 2010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

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

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되고 2010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

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 금융기관 전세금 대출액의 원리

금 상환액의 40%와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신용카드에 있어서도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공제율에 대해선 현행 공제율 20%를 25%로 상향

조정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20%)과 차등화한다.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

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지원도 변경되어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선 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기존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2012

년 말까지로 적용시한이 연장되니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세제완화를 통한 노부모 동거봉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

(6~33%)로 과세된다.

 

 

 

 

                   (자료제공 : 중앙일보 조인스 닷컴)

 

 

‘우리는 일 년 후면 다 잊어 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

리고 있습니다.소심하게 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라고 카네기는 얘기했다.

 

 

여지없이 정말 추호의 망설임 없이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한 단위의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이 시기에 2010년의 시간단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주일, 한

달을 시작해야 한다.

 

 

 

2009년의 투자손실이나 실패라는 슬픔을 간직하기에는 인생과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명심

하고 새로운 열정과 기운으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자.

 

그 디딤돌로 바뀌는 제도와 내용을 꼭 숙지하면서..

 

 

 

머니닥터 : 서기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