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15.10.18 12:16
조회 642
최저생계비 제도 : 기본소득과 존엄 유지비
2013년 스위스 연방의회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기본소득네트워크-를 헌법에 명시할지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통합해 운용하되, 18세 이상 성인은 월 2500 프랑스프랑(약 300만원), 청소년 및 노인은 약 1/4 수준의 기본소득 보장을 제안한 것이다. 스위스의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은 7만 8881달러였다.”
“19세 이상의 성인에게 매달 90만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소득 제도 혹은 최저생계비 제도를 전국적인 단위에서 실시하려 했던 미국, 브라질 등에서의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375쪽)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도 부결로 끝나기는 했지만 세계 각지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롬이 일찍부터 주장하던 최저생계비 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이 불행 대부분은 연간 수입 보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없어질 것이다. 이 생각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간에, 절대적인 권리로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주거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 이것은 기독교에서 애초부터 강조해온 바이며, 많은 ‘원시’ 부족들이 실천하고 있는 매우 오랜 규범이다.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프롬)
“사실 최저생계비 제도는 사회가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 사회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 더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한국의 극우보수 세력은 맹렬하게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375쪽)
"그들이 내세울 반대의 이유들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첫째, 재원 조달이 어렵다.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은 해야 하고 돈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이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것이다. 노인들과 아이들, 노동력을 상실한 약자들은 살려야 한다. 최저생계비 제도는 병든 사회로 인해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국인들을 살려내는 데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보편적 생계보장’의 단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부자유의 주된 이유 중 하나, 즉 굶어죽을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위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수락하지 않을 노동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태가 제거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행동할 수 있다.”(프롬)
“현재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은 적어도 굶어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절대 다수가 가난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경제적인 지위를 불안해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굶어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남들한테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377쪽)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임금이 높은 곳만 찾느라 취직을 못 하는 것이라며 낮은 임금일지라도 우선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에 목을 매는 청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니까’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돈과 성공에 집착하는 주요한 원인이, 돈의 소유 정도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며 무시하는 반인간적인 사회 풍조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사회적 유기 공포,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추방당하는 공포를 가장 끔찍해한다. 그런데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은 곧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가난은 단지 생존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기감과 고립감, 무력감 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존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한국 사회에서 가난 그리고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정신적 고통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모든 성인에게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면,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생존 공포를 비롯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풍조도 약화될 것이므로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은 크게 좋아질 것이다.”(378쪽)
“최저생계비의 본질은 사람의 존엄을 최소한도로 유지시켜주는 ‘존엄유지비’라는 데 있다. 즉 최저생계비는 죽어가고 있는 한국인을 살려내는 데 쓰이는 치료비이므로 그것을 이윤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설사 경제성장이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한국인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한국 사회 자체가 멈춰 서게 될 것이다.”
“극우보수 세력에게 백번 양보해, 최저생계비가 과연 손해 보는 장사인지를 따져보더라도 그것은 도입되어야 마땅하다. 프롬은, 대규모의 복지 관료제를 운영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 범죄성,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누구든 원하는 사람에게 보장 수입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거의 1조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북미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미군이 철수하고 남북 화해가 추진되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남북 간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소모되는 막대한 군사비도 절약할 수 있다.”
“나아가 프롬이 지적한 대로 광범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범죄 예방과 처벌에 들어가는 비용, 심리 치료나 ‘힐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절감된다.”(379쪽)
“또 최저생계비가 지급되면 전체 국민들의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내수가 진작되어 장사도 잘 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최저생계비로 인해 한국인들이 생존 공포,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공포에서 해방되면, 그들은 밥그릇을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 할 것이다.”
“둘째, 극우보수 세력은 사람들이 나태해질 것이라고, 놀고먹으려 할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면 일에 대한 동기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러한 신념의 배후에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관’이 깔려 있다. 자본주의적 인간관이란, 인간은 ‘근본적으로 게으르고, 선천적으로 수동적이며, 물질적 이익이나’ ‘굶주림이나’ ‘또는 징벌의 공포라는 자극을 받지 않는 한 어떤 일도 하려 들지 않는다’고 보는 인간관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물질적 동기가 일과 노력에 대한 유일한 동기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노동의 거의 유일한 동기가 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특징일 뿐이다.”(380쪽)
“상당수의 현대인은 이미 자본주의적 인간이 되어버려 최저생계비 제도를 도입하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상당수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게으르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프롬은 그런 현상들이 강제적인 노동에 대한 반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게을리 지내거나 빈둥거리고 싶어 하며, 더 좋은 말을 쓴다면 ‘긴장을 풀고’ 싶어 한다. 게으름을 피우려는 이러한 소망은 주로 생활의 규격화에 대한 반발이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목적을 위해 지시된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항하며, 그의 반항은 유아적 자기 방종의 형태를 취한다.”(프롬)
“현대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은 노동에 대한 불만족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게으름에 대한 동경’은 현대인의 ‘정상적인 병리 상태의 한 징후’이므로, 초기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것도 ‘단기가 내에 사라질 것’이다.”
“게으름이나 놀고먹기는 인간 본성과 아무 상관이 없다. 노동자가 실직 상태에 있을 때, 돈을 벌지 못한다는 고통보다도 강요된 휴식이 훨씬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또한 65세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해오던 일을 정년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됐을 때 아주 불행해지고 마는 경우 몸이 갑자기 늙어지며 심하면 병까지 얻는다는 사실이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프롬)(381쪽)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을 꽤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노후 자금이 충분했음에도 놀고먹을 수 있게 된 것을 전혀 반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사회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으로 괴로워했다. 현대인은 일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디’ 하는 일을 싫어할 뿐이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굶주림의 공포나 무시당하는 공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기면서 최저생계비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버티다면, 그런 이들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지독한 불신과 적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어처구니없게도 상당수의 심리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본성적으로 게으른 존재라는 통념은 자본주의가 조작한 낭설에 불과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권태감은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데,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382쪽)
“따라서 밥그릇이나 잘난 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해주는 최저생계비 제도는 한국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생산적 활동을 하도록 힘차게 격려해줄 것이다. 모든 한국인이 자기의 일과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세상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인간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무언가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력을 소비하기를 열망한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권태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프롬)
“셋째, 극우보수 세력은 이건희까지 최저생계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무상급식 논쟁이 불거졌을 때, ‘왜 부유한 아이들엑도 밥을 줘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상급식이든 최저생계비든 사회적 헤택에서 그들을 굳이 제외시킬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을 증오하지는 않는다.”
“최저생계비는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그 대신 부유층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으면 된다.”(383쪽)
“사실 한국인은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았다거나 덕을 봤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제도가 형편없으니 이런 생각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세금 저항이 아주 심하다. 국가로부터 거의 혜택을 받은 게 없는 조건에서 강제 징수되는 세금은 국가에 의해 착취당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과는 달리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북유럽 사람들은 세금 저항이 별로 없는데, 어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온 한 전문직 종사자는 수입의 65%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억울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자신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노후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니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384쪽)
“넷째, 극우보수 세력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로소득을 취득’한다고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극우보수 세력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그들부터 모든 불로소득을 포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노동을 하지 않는 그들의 어린 자녀나 나이든 부모는 밥을 주지도, 용돈을 주지도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해도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에게 기꺼이 밥과 용돈을 주고 있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까지도 생존을 위한 권리를 보장해주려 한다. 결국 핵심은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하겠는가 아니면 원수처럼 대하겠는가 하는 데 있다. 만일 이웃을 가족처럼 대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 사이좋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원한다면, 가족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밥을 주고 생활비를 주듯이 사회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기 위해 서로 싸우는 아비규환의 세상을 원한다면, 모든 성인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에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인들은 서로를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더욱 끔찍한 곳, 잔인한 곳으로 변해갈 것이다.”(385쪽)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는 최저생계비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즉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이고 모든 인류는 한 형제이자 가족이라는 인간관이다. 이런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주판알을 튕기지 않는다.”
“사회는 마땅히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가능하다면 자본주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면, 인류는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제도는 서구의 종교적 인본주의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원칙, 즉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인간은 살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확립해줄 것이다. 이 살아갈 권리, 즉 의식주가 보장되고 의료 혜택과 교육 등을 받을 권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되어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프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