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지급준비율 인상과 그 영향 | '06.11.24 00:20 조회: 12749 스크랩: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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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금 지급 준비금율 상향과 그 영향. 금융 통화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단기예금의 지급 준비금율을 5%에서 7%로 상향하는 통화정책 변경을 하였다.
이런 배경은 한국은행의 5차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대출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금융권의 해외 자금차입에 의한 유동성 증가에도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를 늦추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한편, 지준율 5%에서 7%의 인상은 현재 단기예금 236조원에 영향을 미쳐 대략 4조 5400억의 지불준비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데, 이것은 통상 25배의 통화(M2)승수를 감안하면 향후 은행권이 대출할 113조원 상당의 자금이 묶이는 결과를 주게 되어, 이 조치가 있기 전 통화량(M2)에서 전체 통화(M2 1098조원)를 10% 수준을 억제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통화의 증가분이 있으므로 그 증가분과의 차이에 의해 통화 조절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이로 인한 평균지준율은 현재 3.0% 수준에서 3.8% 수준으로 0.8%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지준율 변경에 있어서 저축성 장기예금은 그대로 둔 반면 요구불예금이나 단기예금과 같은 단기 부동자금에 대한 지준율을 차별하여 지준율을 올림으로써 은행권이 통화 승수를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기 예금보다는 장기 예금을 유인하는 영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이는 투기성이 강한 단기 부동자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유도하여 부동자금에 의한 악영향을 진정시키는 의미가 있다.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금리에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게 되어 대출 금리를 다소 올릴 여지가 있으나 그 영향도 시간이 지난 후 나타나며 그에 따른 금리 변동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으로 지준율이 낮은 장기 저축성 예금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기 저축성 예금의 금리도 올릴 수도 있다.
한편, 금리를 직접 인상하는 것은 대출자의 금리 부담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투기 성향이 강할 때는 금리의 영향이 잘 반영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영향을 미치지만, 지불 준비금율 상향은 대출 창구의 대출 가능 액수를 줄이는 것이므로 금리인상과 달리 대출 억제에 있어 즉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대출이 자연히 어려워지게 되어,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준율 적용이 시작되는 연말 이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의 해외 자금 차입 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이다. 만일 이 조치로 해외 차입이 줄게 된다면 해외에서 차입되는 외화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환율이 오를 수 있다. 통화정책이 대출 가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이런면에서 대출 수요가 줄면 외화 차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상효과에 따라 환율 하락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금리의 인상 효과는 작다.
지준율 변경 내력을 보면, 90년 2월28일 11.5%로 올린 후 96년 4월 23일, 11월 8일, 97년 2월 23일에 걸쳐 9% -> 7% -> (저축예금 2.0%, 단기예금 5.0%)로 조절하였다. 96년 이후 단기간에 세 차례 지준율을 낮춘 후 통화 승수는 대략 2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참고로 중국은 올해 7월 5일 7.5%-> 8%, 8월 5일 8%->8.5%, 11월 15일 8.5%->9.5%로 지준율을 세 차례에 걸쳐 0.5%씩 올렸다 )
통화 승수란, 한국은행이 1조원의 돈을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하면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돈은 1조원이 아니라 이것이 돌고 돌아 대략 25조원을 늘린 효과를 준다. 이 배율을 통화 승수라고 하는데, 지급준비율을 바꾸면 통화승수가 변하여 전체적인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본원통화에 대한 통화승수는 9월 평잔 기준 M2의 승수가 26.5배, 총유동성(L) 승수가 35.7배(* 총유동성 승수는 우연인지 평균 지준율 역수와 근사함)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통화승수 추이의 그래프에서 2006년 들어 통화 승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은행권의 대출 과잉과 자금 가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기존의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통화량이 크게 줄면 영향이 있음) 과잉 신용에 따른 증가분을 억제시키는 것이라면 전반적으로 영향이 없다. 금리의 인상 효과 역시 미미하고 또 간접적으로 시간이 걸려 실물경제나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
즉, 이제까지 시중 유동성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이 자금의 흐름이 편향되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성격의 시중 유동성의 증가가 둔화된다고 해도 주식 시장과는 별다는 영향이 없다.
현재의 장세가 일반의 주식 매수 열풍으로 형성된 장세가 아니며, 일반이 대출에 의한 투자로 형성되는 장세도 아니다. 여건에 관계없이 꾸준히 납입되는 적립식펀드와 변액보험 및 연기금, 자사주의 매수에 의한 장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 성향의 단기 부동자금의 억제도 하나의 목표이므로 이에 따라 자금이 장기 저축성 자금으로 이동하여 실물 경제로 흐르거나 부동산 투기나 채권으로 가던 자금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계기가 된다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은행의 수익 면에서는 대출액 증가율이 줄게 되어 은행의 수익 증가율을 늦춘다. 4조 5000억에 상당하는 자금의 이자를 받을 수 없어 대략 2000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발생하지만, 500조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금리를 0.1%만 올려도 이것을 카바하고 남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자산 성장율이 둔화되므로 이에 따른 성장의 둔화의 영향이 있다. 또한 지금준비금율은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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